"예방방안·사고 발생 시 보고·조지 제도 마련 철저하게…장관이 지휘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된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 복구를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에 노력할 것과, 이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날(15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이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은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주문했다"며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부가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장시간 중단 사태로 큰 불편과 피해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요소가 '회복 탄력성'이다. 긴급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건 기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윤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 관리할 수 있는 원칙 관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의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재점검도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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