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굵직한 수사기관 국정감사...이재명 대표 의혹 질의 공방 예상
환노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발 여부 주목
전 정부 임명된 공공수장 사퇴 압박 계속될 듯
2022년도 국정감사가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고발 여부' 등으로 공방을 벌이며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8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을 비롯한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21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재판도 계류돼 있어 주목을 받는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도 오는 18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연다. 국민의힘은 전직 지사였던 이 대표가 추진했던 대표 정책들과 비리 의혹에 대해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 등에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불송치한 바 있는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여야는 경기남부청의 뒤바뀐 결정을 엄호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남부청은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이 대표 자택 옆 경기주택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이 대표 장남 이동호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고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해 퇴장 조치됐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주에 김 위원장을 위증과 모욕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노위는 17일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사장이 공석인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제외하고 10개 기관의 수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 상임위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수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넣고 있는 국민의힘은 유사한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도 여야가 '윤 대통령 비속어 자막 논란'·'언론 중립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를 한 MBC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렬했다.
또한, 지난 15일과 16일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카카오톡 먹통 대란'과 관련해 과방위원들이 김범수 카카오톡 카카오 의장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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