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 폭발위험장소 구체적 지침 마련,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허용 등 관련 경제 규제 24건이 새로 개선된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해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 과제를 보면 정부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에 폭발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 우려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협력 기업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 최대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도 면제해 준다. 정부는 1000억원 가량의 민간 투자를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 분야 12개 규제 개선 과제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허용할 방침이다. 동일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 승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철도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자본·기술·인재 유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과제도 21개 발굴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브랜드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해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 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 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 분야에 대해 개선 과제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