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전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재발 방지 등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을 통해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라며 "지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 일부에서 독점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