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에서 17일 '북핵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 위원장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강행 우려 가운데 정부와 협조로 대응하기 위해 TF 출범을 결정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북핵 위기대응 TF 출범 방침에 대해 밝혔다.

TF 출범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북방한계선(NLL) 전술 저지선을 넘어 비행하고, 해상 완충구역 내 무차별 포격을 강행하고, 단거리·중거리·대륙간탄도·순항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 9·19 합의 따위 안중에 없다는 자세"라고 밝혔다.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정 위원장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 붕괴 당시 핵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에 따라 핵무기 사용을 포기, 현재 러시아 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한 정 위원장은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 핵 공격을 무릅쓰고 미국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라며 "자유주의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하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작은 일에도 발끈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소형화·경량화한 전술핵 무기 공격목표가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태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 복사판"이라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의 판문점 무력도끼만행에 대해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군이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의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미군사공조체제를 견고히 지탱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TF 위원장인 한 의원은 "북한의 핵 공갈이 이제는 핵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됐다. 북한은 이 가시화된 무기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원회는 당정 협조에 핵심을 두겠다. 정부가 설사 빠트리는 것이 있더라도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도 찾아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