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과방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더불어민주당)는 카카오의 오너가 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왜냐하면 카카오의 개별 서비스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오너가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향후 피해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의장이 아닌 실무진 임원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초에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입자을 바꿨다. 왜 입장을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김 의장을 일종의 기본값으로 부르는 것으로 하고 네이버나 SK C&C의 누구를 부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라든지 최태원 SK 회장 등 이야기나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도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이 각자 대표 두 명(홍은택·남궁훈)을 불러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피해보상에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유료 서비스는 이용 약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되고 피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다양한 사례가 있다. 카카오가 각종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피해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 시스템 복구가 늦어진 원인에 대해 전력망 이중화가 충분하지 않았고 데이터 백업이 돼 있었으나 이를 구동할 시스템은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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