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기 편한 나라'라는 말은 그 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타 금융기관과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잠재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후불결제서비스를 올해 재연장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에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해 볼 수 있는 제도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21년 2월부터 네이버 페이로 구매 시 대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한차례 연장해 오는 2024년 2월까지 제공된다.
카카오페이는 2021년 5월부터 교통카드에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2024년 5월까지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024년 11월까지 연장하고자 금융위원회에 연장신청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신용카드 말고 '후불결제'…연체율 1.48%
문제는 이 같은 후불결제 서비스가 지불능력이 부족한 고객의 과소비를 부추겨 연체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은 지난 8월 기준 109억5000만원으로 연체율은 1.48%로 집계됐다. 토스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은 같은 기간 171억7500만원으로 연체율은 1.15%이다. 올 상반기 카드사 연체율은 1.05%이다. 카드사보다 연체율이 최대 0.43%p 높다.
특히 후불결제 서비스의 연체정보는 공유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공유하도록 돼 있다. 후불결제서비스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업종을 구분하지 않아 신용평가, 충당금 적립, 채권회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해외주요국, BNPL 규제마련 분주
이에 대해 미국, 영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도 후불결제서비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대표 후불결제서비스 업체의 대출규모는 2021년 총 242억달러로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상승했다. 그 중 어펌(Affirm)은 지난 1분기 30일 이상 연체된 금액의 비중이 3.7%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후불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연체료 과다청구시 규제,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호주는 지난 9월부터 모기지대출시 후불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을 부채비율에 반영했다. 이전에는 후불결제서비스를 생활비로 분류했지만, 부채로 취급하게 되면서 모기지 대출 승인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거래 기록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 쉬워 대출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소비자 지출에 따른 연체율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업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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