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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2 국감] 교육위 국감, '이배용' 자질 논란 여전...역사관 공방 이어져

예상대로 '이배용 청문회'된 교육위 국감
이배용 위원장, 역사 공방에 즉답은 회피
위원장 자질 지적...정파성 등 우려 깊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상 '이배용 청문회'가 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친일 역사관, 정파성에 대한 질의에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17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이배용 위원장의 친일 역사관, 국정 교과서 등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이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며 추궁했지만 이배용 위원장은 계속 답변을 회피해 지적을 받았다.

 

질의가 시작되자 권은희 위원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과 관련해 역사관을 물었다. 정진석 위원장은 지난 11일 개인 SNS를 통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역사학자로서의 평가를 묻자 이배용 위원장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후로도 권은희 위원은 동학농민혁명, 항일의병운동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이배용 위원장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은희 위원은 "동학농민혁명 의미에서 대해서는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법률에까지 정의돼 있다"며 "법률적으로 규정된 성격까지도 답변을 거부하면 교육 위원장으로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배용 위원장은 "역사학자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국교위 위원장으로 나온 것"이라며 "학자로의 소신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관된 태도를 취했다.

 

이후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도 "신중한 건 이해하지만 이제는 행정기관의 장관급 장"이라며 "국회에 이미 입법돼서 법제화된 부분의 정의조차도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위원장은 "사전 질문을 받았다면 역사학자로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지만 갑자기 물어보니 답변이 적절할까라는 조심성이 있었다"고 답변했지만 비판은 이어졌다.

 

강민정 위원은 "국교위 위원장이 사전에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답을 못 하겠다 정도의 문제의식과 준비 정도를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회의가 든다"며 "중장기 교육 정책, 국가 교육과정을 정하고 이와 관려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이배용 위원장의 정파성과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 국정교과서에 대해 이배용 위원장은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 시기엔 한편에선 좌편향·우편향 교과서 채택에 혼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민정 의원은 "당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건 단 한 곳"이라며 '왜곡'이라고 정정했다. 이후 "국정교과서 신념은 접은 것이라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이배용 위원장은 긍정을 표했다.

 

이날 이배용 위원장은 정파성 우려에 "추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파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회적 경륜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역지사지 헤아리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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