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 모임에 참석해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 관해 묻는 A씨의 질문에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골프의류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 A씨를 조사하고 골프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관이 아직 재판에 관여하고 있냐고 물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렇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초유의 일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판관이 관여하면 재판 당사자에게 의심받고 공정성 시비가 붙을텐데 배제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 미비됐으면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가 있다. 두 달 전에 소집해서 논의하라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하길 바란다. 헌재 소장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두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명백히 있다. 미국 연방 판사는 종신제로 최고 임기를 보장 받는다. 대신 징계 절차를 완비했다. 스스로 징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미국 역사상 15번이나 활용됐다. 그래서 미국 연방 판사의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권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만 징계 규정이 있고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는 따로 없다. 물의를 일으킨 재판관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이번 정부처럼 헌법 정신 훼손과 노골적 파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정권 아래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이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지적하며 헌법재판관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및 품위를 손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