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안보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면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등 사이버안보 전반 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해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고위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약식회견에서 시장왜곡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관련해 추가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을 요약하면 시장의 자율, 창의는 종중하는 자유시장경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율과 자유에 대해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시장왜곡이 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태가 국민의 민생과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녔나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대수비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고 회의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어제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자율 규제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자율 규제 속에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 장애도 큰 사회적 파급 효과를 확인해서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했고, 앞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사이버안보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에 대해 "앞서 말한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제도 말을 드렸고,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트윈 데이터센터라든지 이 상황에서 국가가 제도를 보완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할 사안으로 번질 수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사이버안보를 들여다보겠다는 큰 틀의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갑자기 사이버안보로 옮겨가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책임은 충분히 설명했고, 부처나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그 점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안보TF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에 참여하는 기구들이 과거 MB 때 댓글 조작과 관련된 기구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TF는 사이버안보를 점검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기부나 방통위 등이 급에 맞춰서 기업들과 함께 논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두 사안을 엮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