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쌀 시장 격리 의무화'가 핵심인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사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심화뿐 아니라 재정 부담도 가중시키는 만큼,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정이 민주당을 설득하기로 한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일(19일)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앞으로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안을 갖고 더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로 쌀 (재배) 면적을 줄여가고,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조금 더 확대해 실질적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 결과"라며 "농민들이 보람 있게 농사짓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민간 유통 기능 활성화 ▲쌀 품질 고급화 등 대책 마련뿐 아니라,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농가 공익 직불금, 미래 농업 투자도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가루 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로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초과 생산분 의무 매입이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