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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尹 경제팀에 "거짓·호도로 경제 위기 해결 불가"

기재위 소속 양 의원, 영수회담-거국적 비상경제회의 제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뉴시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제 회복의 첫걸음은 현실 인식"이라며 "거짓과 호도로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발 금리 쓰나미에 5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6개월 동안 기준 금리가 2배 상승했다. 다음달에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관측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은 물론,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06%로 1800조원이 넘었다. 가계와 기업의 진 빚의 합계는 사상 최대인 4345조원이 됐다"부연했다.

 

양 의원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물가가 잡히기는 커녕 환율 급등, 석유 감산, 원재재 폭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은 가득하다"며 "민생 경제는 심화되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속에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공포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경제 여건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있는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정말로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 국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지금이 결코 정치보복에 몰입할 때가 아님을 강조한다. 유래없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세울 것인지 영수회담과 거국적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작금의 경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것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거국적이고 범국민적인 경제 위기 타개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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