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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활동기한 종료 앞둔 민생특위...민주, "처음보다 진전됐다"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기한이 이번달 말까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며 민생 입법 처리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특위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서 납품단가연동제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일몰 폐지)에 관련해서 논의했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정 부분 접근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급한불을 끄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현장과 괴리가 있는 대책과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조율을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특위에서) 처음엔 논의하기 어려우니 상임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당 측의 뉘앙스가 있었는데, 특위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결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꾸준히 챙겨보고 있어서 납품단가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서민 교통비 환급 제도 등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열매를 딴다고 하면 가치있는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농해수위 위원께서도 직접 농민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농해수위에서 통과됐고 미룰 과제도 아니다.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쌀값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노력한 공이 민주당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견제하는 듯한 (국민의힘에)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20대 청년 제빵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의 계열사 SPL 공장 현장 방문 계획도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해 회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은폐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라고 이야기했다"며 "환노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볼 필요가 있다. (당 산하)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도 평택 장례식장 방문을 비롯해 SPL 공장도 방문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서 곧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 입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며, 여야 합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폭 추가와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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