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지며 시작한지 약 1시간만에 파행됐다.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측의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위원회 차원의 고발까지 언급한 반면, 민주당은 모든 자료를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 요구를 재차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지난 9월 13일에 요구한 자료를 (경기도) 국감 전날인 어제 23시 43분에 보냈다. 제야의 종 치는 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를 명백히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김 의원은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위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 2018년에서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보유 법인 카드 현황, 2017년에서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요구했는데, 위임 사무나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이 아니라서 (경기도에서) 답변을 못주겠다고 한다"며 "국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에서 자료가 없으면 무슨 수로 파악하나"라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중요 부분을 특수 기호로 가리고 보낸 감사 보고서를 피켓으로 만들어 들어보이며 "무슨 내용인지 알겠나. 저는 모르겠다. 지사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피켓에 격분하며 야유를 보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있어서 자료 요구는 필수적이다. 피감기관은 당연히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와 재판 과정에 있는 자료 등 객관적 사유로 예외를 두고 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 가능하고 추후에 내용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감 기간 동안 행안부, 경찰청 등 수많은 기관을 감사했다. 불성실한 답변 사례가 많았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려면 모든 기관에 대해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배소현 씨가 총무과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거세졌다.
급기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도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수사기관이나 할 법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현황이 국감이랑 무슨 상관인가"라며 "국감은 정책적으로 국비나 보조금이 쓰였는지 여부를 다뤄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저도 지방정부 국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국감은 전임 지사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여야가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현직인 김동연 지사의 정책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입법기관 한분 한분이 대표이고 국감장에 앉아있는데 '무용론'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오늘 국감이 김동연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국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경계가 있어선 안 된다. 국감을 시작하면서 가림막 치는 것은 국감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격분하며 서로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이만희 의원은 "법 규정에도 움직이지 않아서 자료를 받지 못한 의원이 무슨 수로 국감을 진행하나. 국감을 연기해서 19일에 국회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후 이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한지 약 1시간만에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오전 11시 40분께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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