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엔 김동연 경기지사가 앉아 있었으나, 쏟아지는 여당 의원의 질문은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칼끝을 겨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질문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토지에 들어산 아파트 일부가 50미터 높이 옹벽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안전성 논란과 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한 시비도 일었다.

정 의원은 "백현동 부지는 성남개발공사가 평가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후에 백현동 부지 구입 개발회사가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 김 모씨를 영입을 하고 두 달 만에 (부지가) 경제성이 있다고 바뀐다. 그러고 나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변경하는데, 지금 왜 용도 변경이 됐는지 확인됐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보고는 받았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성남의 도시계획 결정권은 성남시장에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보셨나.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나"라고 묻자 김 지사는 "공문 내용은 봤으나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복했다.

정 의원은 옹벽에 가까이 위치한 아파트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는데 김 지사는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검문기관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옹벽과 같이 붙은 커뮤니티시설의 사용 승인이 반려돼 입주민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가 추진한 양평 공흥지구 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불법·위법성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앤디(ESI&D)'는 지난 2012년 11월 사업을 승인받고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행정조처 없이 기한을 연장해줬다며 특혜 시비가 일었다.

천 의원은 "한 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갖는 관청의 갑질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눈치를 보고 시달리는 것이 일상적"이라며 "개발 승인의 핵심 내용인 사업기간이 종료됐는데, 사업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마쳐놓고 사후에 통보하는 사업 추진이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을 통해서 얻은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 형태로 납부토록 돼있다"며 "양평군은 개발이익금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익금 산정을 위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업 비용을 정확히 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선 개발 비용을 최대한 늘려서 부풀리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평 공흥지구의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 세부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지 않았다. 어떤 것은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것은 일부만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 과소 책정된 1억원 내외 정도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상황이 오게됐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경기도가 해당 의혹을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