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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이주호, 잇따라 의혹...교육부 장관 인선 이번에도 '시끌'

이주호, 교육감 선거 당시 고액 후원금 논란에 "문제 없어"...사퇴 후 받은 후원금 주장
일각에선 후원금 총액 절반 가량이 사퇴 후 모금됐지만 정치 자금으로 사용돼 부적절
외고로 국부 유출 막자던 '외고 예찬론자'였지만 자녀는 해외 유학에 복수국적 소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약 70일째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벌써 세 번째 후보자를 맞이했지만 이번 인선에서도 잇따라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세금 지각납부, 정치 자금 사적 사용에 이어 교육감 후보 시절 받은 고액 후원금과 자녀 복수 국적 등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앞서 제기됐던 에듀테크 기업 고액 후원금 의혹에 대해 사퇴 후 받은 금액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당시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 가량의 고액 후원금을 받아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주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전체 후원금은 7486만원이다. 그 중 지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모인 후원금은 3434만원으로 사퇴 선언 이후 모금된 금액이 전체 금액의 46%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7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예비후보로서의 후원금 모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후보자는 5월 8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사퇴 입장을 표명했고, 이후 후보 단일화 등을 위해 실제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5월 13일이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자격을 유지했던 5월12일까지만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각각 500만원으로 날짜는 5월 11일이다.

 

강민정 의원은 "후보 사퇴 선언 이후에도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용을 충당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가를 기대하며 후원했다는 후원자의 증언도 있던 만큼 이 후보자가 장관 직을 맡게 된다면 교육부의 정책들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 후보자의 딸이 복수국적자로 확인됐다. 이는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결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자녀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해외 업무 과정을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 이 씨는 2010년 6월 9일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0년 5월4일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허용됐다.

 

이 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개정 전 국적법에 따르면 만 22세 전 대한민국과 미국 중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씨가 만 22세가 되기 전 국적법이 개정됐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교과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외고 예찬론'을 펼쳤는데 이 후보는 자녀의 이중국적을 유지하며 외고를 통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이 씨와 쓴 연구보고서를 게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공저자는 모두 3명으로 그 중 제1저자가 딸 이 씨이다.

 

다만 다수의 논란에도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자의 흠결들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적절하겠지만 이게 아주 새롭거나 강력한 레퍼토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명 철회는 어렵다"며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하거나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해 주지 않는 등 반대하더라도 임명은 강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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