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 바이오 포함 7대 분야
"신산업 공급망 선도, 경상수지 개선"
"수입 의존도 낮추고 국산품 수출 확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방향을 기존 일본과 주력산업 중심에서 전 세계 공급망과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해,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전략기술도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바이오를 포함, 7대 분야로 넓힌다.
정부는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우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응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민관이 합심해 적극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부장 관련 기업의 협력사업 범위도 국내에서 해외 기업 간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간 협력 사업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행정 절차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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