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두고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이) 과도한 축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니 2분기까지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이자 수익이 80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80조원은 엄청난 금액이다. 가계부채가 1900조원 정도에 1%의 이자만 늘어나도 약 (이자로) 19조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금융권에서 가장 공공성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줘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다고 한 적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 불안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을 전전하다가 사채업을 가서 연간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감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법 사채 무효화 법안도 만들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서민 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서민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 시기일수록 다수의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진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금융·민생 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을 상대로 힘없는 기업을 상대로 금리 폭리를 취하고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고 기관이 가지는 사회적·공공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병갑은 전라북도 고부군수를 지낸 조선의 관리로 백성들은 착취하고 수탈한 탐관오리로 회자된다.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이자폭리방지법과 불법사채무효법 등에 대한 원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두 번째 법안으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