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자금지원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과 관련해 "대기업·중견기업의 비중만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있다"며 "(수출팩토링 지원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출팩토링이란 해외 수입업자가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출팩토링은 지난 5년간 총 11조7142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대기업은 3조5729억원(30.5%), 중견기업은 7조9918억원(68.2%)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지만 중소기업은 1494억원(1.28%)에 불과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수출팩토링을 하기 위해선 해외 바이어들의 승낙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해)잘 못 받아오는 측면이 있었다"며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희성 수은행장은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BIS)이 하락하고 있다며 연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수은의 BIS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며 "향후 여신 규모와 환율 변동에 따라 올해 말에는 13%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은 여신 잔액은 121조원이다. 윤 행장은 "BIS 비율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 확보 노력의 하나로 올해 4분기 중 3000억원 이내로 신규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며 "이를 통해 BIS 비율 0.2%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화그룹을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고,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산은은 공개경쟁입찰방식(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를 찾았지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지난 17일 한화그룹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통해 최종 인수적격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한화그룹의 전략적 투자 유치 방안이 산업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됐고 현재 대우조선의 민간 주인 찾기를 위한 본계약 체결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채권단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서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 대응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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