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보다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경영자, 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측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도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 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와 전문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