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쟁교육 성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으며 경쟁의 자유를 기초로 한 교육정책에 힘을 실은 당사자여서 한동안 경쟁교육 과열을 완화하려는 정책기조에서 경쟁교육으로의 역행 가능성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이주호 임명 시) 인상 깊게 봐야 될 대목은 교육정책이 기존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주호가 차관으로 지냈던 MB 때 역시 일종의 경쟁의 자유들의 강조됐기 때문에 그런 교육정책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자유인데, 보수적 측면의 자유는 무한경쟁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쟁교육의 기조가 강해진다면 앞서 추진된 고교학점제 올바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학생의 선택'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경쟁교육 구도에서는 학생 개인이 원하는 과목, 진로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전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선택의 왜곡'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고1에만 해당한다하더라도 내신 9등급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고교학점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경쟁교육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와 경쟁교육이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시 확대 기조의 대입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고교학점제는 대입정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수시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정시 확대 등의 기조와 어떻게 묶여야 될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자라기보다는 경제학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도 지난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가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시장주의자'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지내던 당시 ▲고교 다양화 300 ▲입학사정관제와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을 입안했다.

'고교 다양화 300'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다양화된 고교 유형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당시 급증했던 자사고, 특성화고 등이 포함되며, '3단계 대입 자율화 제도'를 통해 수능등급제에 백분위와 표준점수, 원점수까지 공개하는 현행 방식을 만들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등의 존치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두고도 잡음이 많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외고나 자사고가 대입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교교사 1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에서 응답 교사의 52%가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과 민형배 의원실이 진행했던 '일반고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 조사' 설문에서는 고3 학생들의 25명 중 20명이나 수업 미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수업 미참여 행태는 '수업과 무관한 학습하기(56.7%)'이다. 원인으로는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대학 진학에 별 어려움이 없는 현행 입시제도'(93.5%)로 분석되면서 공교육 실효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됐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설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지금도 경쟁교육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헬"이라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교육국가책임강화에 따라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을 실현해 내겠다는 소명이 달성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