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자본잠식…필요시 대한항공이 자본 투입해야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발전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산업은행 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저의 역할을 공공기관장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가 준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부산이전과 관련해 할수있는 일을 미리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회장이 KDB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 이전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해놓고, 불과 일주일이 안 돼 지방 이전 전담 조직 출범안이 나왔고, 이틀 후 직원 10명을 이전 추진단으로 발령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왜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지, 왜 부산인지, 영업상 손실은 없는지, 정책금융에 지장은 없는지 설득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부산을 내려간다고 동남권 발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파기했는데 산업은행만 이전이 되면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거냐"며 "부울경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은행 이전하면 부울경이 발전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국가정책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만 부산에 간다고 부울경 지역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산업은행 이전계획과 더불어 동남권 개발계획이 지역 차원, 부산시 차원,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향을 잡은만큼 국회를 설득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원활한 인수합병(M&A)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고환율 상황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외화부채 때문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며 "필요한 경우 대한항공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아시아나에 지원금을 투입할 경우 심사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대한항공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회장은 "대우조선과의 케이스는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게 대우조선은 2017년에 모든 채권단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결의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변동금리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산업은행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합병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끼어드는 것이 오히려 합병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강 회장은 한화그룹에 매각키로 한 대우조선해양이 해외당국의 기업결합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할경우 플랜 B가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의 결합심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플랜B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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