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가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용경색 상황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무너지기 시작한 시장 신뢰가 조기에 회복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경색과 금리 인상에 따른 '제2의 저축은행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호 "모든 지자체 보증 확약"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회사채와 단기채 시장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채권안정기금(채안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 매입을 재개하고 추가 캐피탈콜(투자대상 결정 시 출자) 실시도 즉각 준비하는 동시에 50조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며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우려된 단기자금 시장 경색 상황에서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문가들은 채안펀드를 통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근본적인 유동성 공급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함께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대호 KB증권 연구원은 "공모채 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에 재가동되는 채안펀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단, 채안펀드보다 크레딧 시장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SPV로 이번 대책에서 빠진 상태라 아쉽다"고 평가했다.
SPV 재가동 요청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관계자,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브리핑을 열고 GJC에 대한 강원도 보증채무 상환계획을 밝혔다. 올해 안에 지급금 2050억원의 예산안 편성을 추진해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쇄 부실 우려 잠재울까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부동산 PF 대출 연쇄 부실 우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 부진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가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근래 수 년동안 이어진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증권사와 제2금융권은 부동산PF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부동산 시행사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매입보장, 매입확약 등의 신용보강을 통해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방식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원자잿값 부담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급행상황과 수요 위축에도 만기를 앞둔 물량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유동화증권 규모는 약 34조원으로 집계됐다. 충남지역 6위 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의 부도도 시장 공포를 키웠다. 우석건설은 지난 9월 말이 납입 기한인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방건설사들의 부도는 시간문제"라며 "건설사 부도가 시작되면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연쇄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은행 지주사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거나 유상증자 또는 자산 매각이 가능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나 일부 캐피탈사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회사명이 직접 언급되며,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거나 매각이 임박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해당 회사들은 즉각 부인하며,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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