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 한 달만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한도 8조→16조원 두 배 확대
PF-ABCP 유동성 부족 증권사에 3조원 지원
부동산 PF 불안에 "지자체 지급보증 이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과 함께 강원도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채권시장 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 전에 50조원 넘는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추 부총리 포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달 2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추 부총리는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의도다.
추 부총리는 "PF-ABCP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추가 지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대출 등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어,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을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은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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