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집권 중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민주당은 유례없이 현역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한직으로 내치고 수사를 깔아뭉개는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해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당시 거부한 점에 대해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서 수사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느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이지 않나. (이 대표는)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거라고 했다. 그 말들이 다 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중 특검법을 발의, 단독 처리까지 시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은 사법 수사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 주체를 변경하고 지연하려 한다면, 국민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안겨준 것에 대단히 후회할 것"이라며 2024년 있을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야당인 민주당과 대치 국면만 이어갈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특검 요건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속 보이는 시간 끌기, 물타기, 증거 인멸용으로 본다. 특검법 자체에 대해 전혀 염두를 두고 있지 않다"고 특검법 관련 협상 여지에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 1년간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뭉갠 데 대한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9일 검찰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원의 영장에 의한 집행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라며 "더 이상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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