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2022 국감]공공기관, 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안 냈다…청소 등 하위직 다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350개 공공기관 '혁신계획' 기재부 제출
기재부, 11월 인력 감축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 확정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00명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0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서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부처별 산하기관 중 감축 정원은 국토교통부가 총 2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의 순이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으로 돌려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도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등 58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포함 9.5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대상으로는 시설관리와 환경미화·청소 등 하위 계약직이 다수였다. 아울러, 업무 지원 상담 인력도 상당수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지만, 공공기관들이 낸 계획에는 하위직 중심의 인력 감축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 의원은 이번 계획안의 경우 각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