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의 공교육 실효성은 점점 낮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무상교육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연령별로 교육 과정 무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꾸준히 거론되던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는 물론이고, 대학가에서도 교육평등권을 주장하며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진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 질의응답에서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무상보육과 무상 유아교육에 기초한 보육·유아교육의 완전 국가책임체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올해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 협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 성명서를 통해서도 '전면 무상교육'이 제안됐다. 성명서에서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 경비는 여전하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애고 완전한 의무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가에도 무상교육 제안이 나온다. 같은 날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자금 부채 탕감운동 본격 추진 발표하면서 대학 무상교육을 언급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며 "나아가 고등교육 쪽에서 무상교육을 실현한다고 할 때는 전문대학의 무상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 설명에 의하면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전문대와 같은 개념의 커뮤니티 컬리지는 거의 100% 가까이 공립으로 운영된다.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사립이 100% 가까이 차지하면서 국가가 주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대의 무상화가 이뤄질 경우, 국가 입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도 가능해짐과 동시에 고등교육의 무상화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박 교수는 "전문 직업 교육인 전문대학을 먼저 무상화 해 준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기업 인력 등 전문 직업인 양성에 보탬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전문대의 제로 등록금을 만들기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계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공교육의 실효성은 점점 낮아진다고 평가되면서 완전한 실현을 위한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사교육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상교육과는 정반대 기조인 소득구간별 교육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이날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는 학자금 부채가 '사회 부채'임을 강조하며 사회적부채 감사위원회 발족도 진행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감사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학자금 부채탕감 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교육평등권을 침해하는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고 대학무상교육을 모색, 추진하는 활동으로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