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예산 국회가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 건전화 ▲약자 복지 등을 강조한 데 대해 민주당은 '무지, 무능, 무대책' 등으로 평가하면서다. 민주당 행보에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과 사전 환담을 모두 거부했다.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나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시작부터 제1야당이 전면 불참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한 예산안 시정연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쳐 윤 대통령이 역대 5번째로 나섰다.

윤 대통령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재정 건전성 기조'와 '약자 복지'에 대해 강조하는 동안 민주당은 맞은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직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 집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오는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진행한 규탄 집회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외면 야당 탄압 윤 정권 규탄한다", "국회모욕 막말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온 뒤에는 일제히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도 항의 차원에서 시정연설 전 윤 대통령과 사전환담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세계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안보 위기 등 위급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략 10조원 정도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복지, 대통령실 예산만 878억원이며 권력기관 법무부·경찰국·국정원·경찰청 등에 3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됐다"며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장애인 지원 등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원 개별 민원성 예산은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보이콧 방침에 "시정연설에 한 번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오늘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협치로서 이 문제를 머리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문제에 대해 반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이 대표 개인 문제와) 분리해 국정, 예산 심사에는 민주당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