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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강원도는 불신을 던졌다

"정치인들의 자존심 싸움이 자본시장 질서를 망가뜨린 셈이다. 앞으로 어떤 투자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증을 믿고 투자에 나서겠나."

 

이번 레고랜드 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정치적 무리수에 채권시장이 통째로 뒤흔들렸다. 기준금리 인상,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위축된 채권시장에서 강원도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실제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임 최문순 지사때 조성된 빚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최 전 지사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없이 레고랜드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빚을 못 갚겠다는 '배 째라'식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레고랜드 ABCP와 관련한 모든 과정은 강원도의회의 의결에 거쳐 계약이 이뤄졌다. 만일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원도가 이길 가능성은 0%이므로 시간을 끌다가 대금상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실제로 지난 21일 강원도는 논란이 커지자 내년 1월까지 보증 채무를 갚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 대해 "현재 어려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물론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지사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자본시장에 '나비효과'를 불러왔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지자체 보증채권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이 퍼졌다. 지자체가 직접 보증한 채권은 초우량 신용등급으로 여기던 시장의 공식이 깨져버렸다.

 

금융당국의 대처도 아쉽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부도 처리된 지 한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50조원+α' 유동성 공급이라는 늑장 대응했다. 초우량 채권인 은행채와 한전채가 시중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고, 지방 건설사의 도산 등 자금경색 관련 신호는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돈풀기에 나섰다.

 

급한 불은 껐지만, 채권시장은 여전히 위태위태하다. 특히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지원 조치의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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