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새만금 연결도로·대전 과학체험랜드도 예타 통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 중인 정부는 부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열린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포함,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대전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등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만㎡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과 상업·주거·숙박·업무·전시시설 등을 위한 부지조성에 약 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회의·관광·전시·이벤트),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거점 및 부산지역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 및 새만금 신공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다.
아울러, 예타를 통과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은 대전시 소재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 체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정부는 과학지식 격차 해소와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이밖에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IC~광산IC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잡화부두 1선석을 추가 조성하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 농식품바우처 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신규 선정된 6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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