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무책임·무대책 3무(無) 정권…감사원·검·경 불공정성 드러낸 사례"
"지금 정부 모습, IMF 당시와 닮아…언제든 협조·협력 준비 돼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 '지급하지 말라, 그냥 부도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했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 하면서 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나"라며 "검찰과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도, 검찰도, 경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 판단이나 의무 위반을 아주 쉽게 하는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자기편이라고 방치해두고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왔다. 이거 때문에 '국가부도위험'이라고 불리는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지 않나.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지금 경제 현장, 특히 자금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다. 줄도산을 걱정하고 '제2의 IMF가 터지는 것 아니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제한과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에 다시 요청드린다.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전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 협조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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