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북한 핵무기 도발 가능성에 '대응책 전면 재검토'를 당부했다. 북한이 언제든 대한민국에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대응책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북한이 재래식 무력 충돌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자세"라며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신냉전 질서가 구체화하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확고한 동맹을 얻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는 북한 체제가 미국, 한국, 일본에 무릎 꿇는 상황을 절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중국, 러시아 지원으로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됐다.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됐다"며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대비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 조력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에 중계했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 하노이, DMZ(비무장지대)로 끌고 다니며 비핵화 평화쇼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 대통령은 5년 동안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에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북한 핵개발로 얻을 게 무엇이 있는가', '핵개발로 쌀이 나오냐 기름이 나오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왕조체계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북한에서) 이제는 사용 못 하도록 (핵) 사용 억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 확장 억제 보장 및 자체 대응 능력 강화 차원의 전략사령부 창설과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