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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실속 없었던 코인 국감…투자자들 ‘헛웃음'

"수수료 투자자 보호 위해 사용"…이미 나온 대답
빗썸 대표, "대주주 적격심사 문제시 책임 질 것"
윤 의원, "피해자 위해 특검 통한 진상규명 필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화제의 중심이었던 가상자산업계 국감에 대한 결과가 냉랭하다. 당초에도 '맹탕 국감'을 우려했지만 현실이 되자 투자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2022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상자산업계가 처음으로 국회에 불려가면서 최대 관전 포인트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감 최대 쟁점은 ▲테라·루나 사태 ▲빗썸 지배구조 문제 ▲한컴코인 등 크게 3가지였다.

 

하지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훈 빗썸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김지윤 DSRV랩스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무게감이 떨어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우 두나무 대표만 국감에 출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에게는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과 거래소들의 대처능력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올해 5월 테라USD와 달러의 1대 1 가격이 깨진 후 테라USD와 테라의 또 다른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LUNA)가 폭락했다. 두 코인은 하루에만 90% 폭락해 시장에 충격을 줬고 58조원이 증발하면서 심각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됐다. 국내에서만 약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상거래소들의 대처 능력이 투자자 피해를 크게 키웠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상 마련을 원했지만 국감에서의 답은 이석우 대표의 "(테라·루나 사태로)10일간 번 수수료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대답이었다. 이미 지난달 업비트 공식 입장을 통해 알려진 대답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빗썸의 지배구조 문제와 아로와나 코인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았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복잡한 지배 구조를 지니고 있다. 크게 보면 이정훈 전 의장 라인과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 비덴트 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비덴트 라인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까지 있어 실소요주 문제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주주 적격심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냐"라는 질문에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백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은 '아로와나 코인' 시세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가상업계 첫 국감이라는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맹탕 국감이다', '이미 다 아는 내용만 이야기해서 뭐하냐', '정무위 힘 별로 없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테라·루나 투자자는 "첫 국감에 나선다고 뉴스로 접하고 증인들 출석해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지 알았지만 결과가 없다"며 "국감을 본 시간이 아깝다"고 비판했다.

 

윤상헌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 얽힌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고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큰 피해를 입은 MZ세대 등 수많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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