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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협치' 사라진 국회…야당 탄압 공방 이어간다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국회에 협치가 사라진 모습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 논란 등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민생 외면하지 말라'고 맞섰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국회에 협치가 사라진 모습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 논란 등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민생 외면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앞 큰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항해 "위기 속에도 정부는 일부 정치 검찰을 앞세워 공안 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 공격하는 데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과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국방·외교·경제 참사를 가릴 수 없다.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건 죄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규탄대회에 함께한 민주당 의원 일동과 당직자 등 200여명은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못 살겠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규탄문에서 "윤 정권이 결국 독재와 퇴행의 길을 선택했다. 윤 정권의 사전에 애초부터 민생과 협치는 없었고 오직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규탄에 나서자 '국민 눈속임하는 방탄 정쟁'이라고 맞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이재명만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국감장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서도 여야는 맞섰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해당 의혹을 두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정무·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유도해놓고, 원칙적 해석에 대해 정치편향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해당 수사 의뢰에 대해 '무고',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반응과 완전히 복사판"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 위원장이 '국민 권익'이 아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이익'만 챙겼던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조상준 기조실장은 국감 시작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론을 두고도 맞붙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6일 국가정보원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당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 포함됐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쌍방울 대북지원 사업 등을 놓고 다퉜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피격 사건 관련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라는 단어가 SI에 나온다는 부분은 감사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차례 보도됐다"고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쌍방울의 대북 지원 사업 문제를 두고 국정원에 질의했다. 유 의원은 "쌍방울이 외화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직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고, 국정원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방북은 (국정원에서) 일부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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