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기조 ▲약자 복지 ▲첨단·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26일 "민생 외면, 미래 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소수특권 재벌보호"라며 혹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워크숍을 진행한 가운데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도록 심사하는 한편, 민생을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 시작은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는 일"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및 수사 범위 확대, 경찰국 신설 관련 사업 등을 '국민 혈세 낭비 사례'로 꼽은 뒤 "(이런 예산은) 타협 없이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회복하고 공공주택과 같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민생제일주의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아끼고 모아 민생에 쏟아붓는 국민 예산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에 대해 혹평한 우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지켜온 예산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준 새 정부의 첫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정 시한 내 심사를 마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 위원장은 "우선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재벌 대기업이 혜택을 폭식하는 법인세 부자 감세를 철회해 민생 위기 극복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초과 세수 감축 의혹 규명, 국민 동의 없는 대통령실 이전 등 혈세 낭비 예산을 밝혀서 국민 세금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