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학생군사교육단(ROTC·학군)에 입단할 학군사관후보생 합격자 수천명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등이 수록된 명단이 디씨인사이드 등에 노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군을 이끌어가야할 주요 인재들의 인적정보를 엑셀파일 보안해제 방법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빼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이 심각한 인사관리 허점을 보인 셈이다.다행히 육군은 문제 해결에 빠른 대처를 보이긴 했다.

27일 육군관계자는 디씨인사이드를 비롯해 노출된 명단을 삭제하고, 학군사관후보생 명단이 엑셀파일 보안해제 방식으로 풀리지 않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메트경제신문>이 전날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안문제를 확인하고 육군에 전달한 지 하루만에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올해 소위로 임관한 학군사관후보생은 3561명, 신임장교의 70%에 달하는 수치다.

때문에 학군사관후보생 합격자 명단 유출은 사실상 이들이 임관할 시기인 2025년(63기)과 2026(64기)년 임관 장교의 약 30% 이상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킨 것이어서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으로 임관한 현역 대위가 비트코인 등의 금품을 제공받고 군사2급비밀을 유출한 바 있다. 즉, 불온세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관후보생 단계에서도 포섭이 가능해진다.

최근 학군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은 떨어지고 이탈률은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군사관후보생 관리가 어려워진 각급 대학 학군단과 육군 학생군사학교가 행정편의적 조치를 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교임관 정족수를 채워야 하다보니, 훈육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자질불량자도 임관이 되도록 방치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익명의 예비역 장교는 "합격자명단을 관리하는 엑셀파일을 그대로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문제"라면서 "과거에는 합격자 이름 일부와 소속대학 학군단 그리고 수험번호만 공개했다. 별도의 명단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개인의 정보보호와 정예장교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적은 병력으로도 전세계에서 전투를 벌리는 영국군은 4R 정책을 매우 중요시해 모병에서 전역지원, 예비전력 육성을 이어주는 네가지 가치를 철저히 준수한다"고 말했다. 영국군의 4R에는 Recruting(모집), Retention(유지), Reputation(명성), Reserve(예비전력)의 가치가 담겨 있다.

이에 비해 국군은 부사관 선발 내용을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듯 공고해 반감을 사기도 했고, 시험감독관의 부주의로 선발시험을 다시치르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예비역의 경우 동원부대의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예비군훈련을 재개했고 이로 인해 훈련교장부족과 훈련부실 문제를 낳고 있다.

정예예비군인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경우 우수예비자원을 내몰고 지원자 미달사태를 낳았고, 180일을 복무하는 평시복무 예비군의 경우 복무만료가 1달 여 남은 상황에서 후년 선발요강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