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의 제한적 자율화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방이 지속되는 만큼 향후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모색 방향으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가 언급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후보자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됐음을 감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 규제인 국가장학금 요건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며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의 대폭 증액으로 학생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K정책플랫폼'은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이사장을 맡았던 연구단체다.

현재 대학 등록금 동결은 14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후보자는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차단하고 있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등록금 규제 완화를 언급해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대학생들은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15년째 동결과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현재 등록금 부담도 OECD 46개국 중 4번째로 높다고 대립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꾸준했지만 15년째 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 역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고등교육재정에 투자되는 재정의 양이 초·중등 교육에 비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적고 OECD에 비해서도 모자란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 및 교육대학의 1년치 등록금 평균은 약 676만원으로, 14년째 동결임에도 OECD 46개국 중 4번째로 높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기존 금액이 합리적이었다는 전제하에 등록금 동결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오히려 14년 내내 등록금이 비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증가하는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 건수는 10만9086건, 연체금액은 1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10만6901건, 178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6억원(2185건) 증가한 수치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청년들의 학자금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외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해서 언급되는 등록금 규제 완화 이전에 국가장학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초중고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학, 학생 등 등록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거센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의 제한적 자율화를 주장한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 현안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학자금 부채탕감운동은본부는 학자금이 '개인 부채'가 아닌 '사회 부채'라고 강조하며 사회적부채 감사위원회 발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