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육상대회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비롯해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과 경제시스템 구축 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감독과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해나간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국가의 전략산업, 전략기술, 그리고 문체부 장관이 얘기한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는 유적이나 풍광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K-콘텐츠 문화와 합해지지 않으면 이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한다"며 "산업 투자에 대한 증진, 수출촉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민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질문도 받아가며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규제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체육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산업증진과 수출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력산업 ▲해외건설·부동산 ▲중소기업·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부처별 계획을 관계부처장들이 보고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며 "이 문제를 국토부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겠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건 하고,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할 건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신경쓰겠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경제 여건에 중소기업도 어렵다"며 "관계부처와 노력해 50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지를 하겠다"며 중도금 대출 상한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핵심 공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건 시기다. 전세계 공급망, 광물별로 산지, 지도로 잘 준비해 현재 거래 상황이라든가 생산 상황을 산업부가 중심이 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점유율을 2%에서 10년 내 두자릿 수로 높이기 위한 전폭적인 투자를 예고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탄생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5조5000억원 투입 및 백신과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는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