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시름을 앓고 있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하며 각 부처의 경제활력 대책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이 허용되고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LTV는 50%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가 개시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활성화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저전력반도체 세계 1위에 도전한다. 바이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도 추진한다.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과학기술 전략의 무기화 추세에 발맞춰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시적 경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로 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기업 정상화에 7조4000억원을 공급,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029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