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적연금 개혁 등 '재정비전 2050'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재정투자의 성과를 높이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민간 기업과 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기금 고갈 우려가 있는 공적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와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2% 중반,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계획도 세웠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은 오는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지금보다 2~3배 더 높아질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으로,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