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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태원 참사'에 정쟁 멈춘 정치권…안전 관련 입법 속도낼까

여야 정치권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 구조·수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쟁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한목소리로 참사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태극기가 조기 게양된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모든 정부 부처와 관공서에 조기 게양도 지시했다. /뉴시스

여야 정치권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 구조·수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쟁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한목소리로 참사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여당의 한 책임자로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정부·여당은 사고 수습과 사상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은 회의를 마친 뒤 양금희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사고 수습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 철저한 사고 수습 후에는 어제(29일)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압사 참사 관련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로 열린 긴급 최고위 중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도 다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는 박찬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과 안전 대책이 빠르게 마련돼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지체 없이 사고 수습에 나설 수 있도록 정의당은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뒤 "필요한 법·제도 개정 등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안전사고 관련 대책 마련을 예고한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재해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재해대책안전법,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관련법도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특히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관련, 재난안전법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과 단체 등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주최' 없이 열린 핼러윈 축제 도중에 발생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는 주최 측이 지자체에 사전 신고한 뒤 소방·경찰 인력이 대응하게 돼 있지만, 이번은 상황이 달랐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사망자 유족이나 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이 합동으로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사고심리지원팀도 구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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