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지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립대학들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교직원의 사학연금 납입액 등 법정 부담금은 절반 가량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공개한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5개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들이 지난해 법정 부담금은 3202억원으로 법정 기준액 대비 49.7% 수준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65개교)는 지난해 55.2%에서 56.9%로 상승, 비수도권은 42.4%에서 49.7%로 상승했다. 법정 부담금이란 교직원이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에 가입 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익용 기본 재산은 11조1000억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대비 8000억원 가량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학 부지들의 공시 가격이 올라가 수익용 기본 재산이 증가한 것이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기준액 대비 확보율도 지난해 81.8%에서 87.1%로 올랐다. 다만 권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은 93.0%로 전년(90.1%)보다 2.9%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09.6%로 전년(112.2%)보다 2.6%p 감소했다.

이번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특례법에 따라 일반대와 교육대 194개교 등의 학생, 교원, 재정과 같은 14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다.

4년제 대학들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3년째 하락해 주목된다. 2022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2021년 2학기(66.3%)보다 0.4%p 감소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20.7%로 2021년 2학기(21.4%) 보다 0.7%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63.0%로 지난해(63.1%)보다 0.1%p, 사립대학은 66.8%로 지난해(67.4%)보다 0.6%p 감소하는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대학은 61.4%로 전년(61.3%)보다 0.1%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전년(69.7%)보다 0.8%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