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구현하고자 2023년도 예산안으로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본예산인 44조2190억원과 비교하면 6.8%(2조9862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안전 강화 총 3대 분야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예산안은 내년 한 해 서울시정의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척도이자 민선 8기 핵심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첫번째 본 예산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런 만큼 단 한 푼의 소중한 시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가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를 한 주 미루지 않고 강행한 것을 지적하자 정 실장은 "서울시가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해서 예산이 확정된다"면서 "법과 조례에 의한 법정 기한 안에 예산안을 내야 한다.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60일 전이 오늘(1일)이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기자설명회를 미루는 것을 검토했지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자 여러분께 설명을 안 하는 게 도리가 아니다'고 해서 기조실장이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하는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 오늘 예산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선 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835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분야 예산은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반지하 거주자 지상층 이주 지원,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 같은 임대주택 공급,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안심금리 대환대출(보증) 등에 사용된다.
또 시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 데 2조869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거점별 창업 지원시설을 운영해 기업 성장 가속화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 자율 주행버스 운행, 별내선·GTX-A·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도 예산을 투자한다.
아울러 시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6676억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이 분야 예산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강남역·광화문·도림천) 설계, 방재 시설 확충, 지하철 1~8호선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 강화, 한강교량 투신사고 예방 안전난간 설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올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 물난리, 지난달 이태원 참사 등 안전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도시안전에 내년 전체 예산의 4% 남짓을 투자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 실장은 "2023년 도시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22.5% 더 증액한 규모"라고 답변했다.
이외에 시민 체감 예산으로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 ▲가상현실 기술 활용 인지 능력 향상 및 우울감 개선 사업 시행 ▲광역 반려식물 병원 및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광화문 책마당 운영 등을 준비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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