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 '카카오먹통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일부법률개정안',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 위기 속에서 생산·소비·투자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까지 이르렀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김진태 발 위기로 금융시장 꽁꽁 얼어붙으면서 연쇄적 대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악재 속에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 다다른지 오래다.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여당의 반대에도 납품단가연동제를 밀어붙일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 민생경제특위가 10월 31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됐다. 특위 회의 때도 기류를 보면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실제로 단체나 중소기업을 만나선 마치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의 의지가 없는 것을 봤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인데,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있게 정기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지난 달 15일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가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 이른바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신속한 방송통신재난 복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보호 조치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을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의 대상으로 추가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1일 사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기업을 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보다 능독적이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