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사천읍 사천초등학교 일원 및 용현면 송지리 평송마을 일원 등 총 9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지구는 713필지 18만 5000㎡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이로 인해 이들 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건축물의 신축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 등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연다.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의견수렴과 지구지정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측량을 통해 새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52개지구 7199필지 345만㎡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