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2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2일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국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정부 대책의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현안질의는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받겠다는 것"이라며 "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앞에 정부의 대비와 대응은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정부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무슨 면목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현안보고와 현안질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에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현안질의를 몇분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음에도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쟁하겠다거나 책임 추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주무장관이 아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외신기자들 상대로 거의 140분 동안 질답을 했다. 행안부 차관도 국내 기자 대상으로 질답했다"며 "왜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묻는 것도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전체회의는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라온 예산안 관련 보고만 받고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다 퇴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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