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찰 미흡 대응에 대한 책임 강조
민주당, 윤석열 정부 종합 리스크 지적...이상민 파면 요구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며 신고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애도와 수습에 집중하던 정치권도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사고 당일(10월 29일) 저녁 6시 34분 최초 신고부터 저녁 10시 11분 신고까지 총 11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최초 신고부터 '압사'란 단어가 언급되는 등 시민들은 사고 4시간 전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날(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쇄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것도 녹취록 공개에 따른 파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다.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에서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안)과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전봉민 의원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경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주무부처장, 기초단체장에 있다며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전날(1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치고 대응 방향을 선회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상태다.
또한 ▲경찰에 최초 신고 후 경찰 대응 미흡 ▲경찰청 시민단체, 언론 동향 보고 대외비 문건 작성 ▲이상민 장관, 박희영 구청장 책임회피성 발언 ▲정부의 글씨 없는 검은 리본 착용 지시 ▲사고와 사망자로 표현한 참사 분향소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날(1일)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만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달리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턴 사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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