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총 1144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가 부정수급으로 적발해 돌려받은 것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채권 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환수 업무를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2019~2021년 부처별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3년 간 총 25만3000건, 114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서 나왔다.

돌려받은 부정수급액은 지난 3월 기준 629억원으로 환수율은 55% 수준에 불과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자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이혼한 배우자를 세대분리하고 소득을 축소해 보조금을 받거나, 허위로 시공한 사진을 올리고 시공비 등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부정수급 환수 업무는 캠코가 맡게 된다. 캠코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담당해 환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부정수급 환수 시효는 5년이다.

보조금 입력 주기도 현재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연초 1년 단위 입력에서 상·하반기 2회로 단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징수 절차를 개선해 환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환수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적발 후에 환수까지 독촉 고지나 추심, 소송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추후 환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