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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김성한 안보실장 “北,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당사자…책임도 北에”

김 실장 “北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 않을 것…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尹 대통령 “軍, 만반의 태세 유지 및 북한 추가 도발 대응” 지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강화하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강화하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Vigilant Storm)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먼저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 합의를 위반해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조치를 단호하고 즉각적이며 분명하게 취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 훈련"이라며 "대북 억제력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북한 추가 도발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안보는 산소와 같단 말이 있듯 안보가 부족해지기 전에 그 중요성 깨닫기 힘들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사용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북한이 마지막으로 NLL을 침범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향후 도발 수위 어느 정도까지 염두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묻자 "향후 도발 관련은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 있나'는 질문에 "북한은 한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느 특정 기간에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가정은 세우지 않고, 한시라도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정부의 실질적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알려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저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6+1은 아닐 것이다. 한미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하긴 곤란하다.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건 한미 양국 간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모든 수단을 특정하긴 힘들다. 우리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이고, 거기엔 당연히 지금 예측가능한 군사적 수단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경제적 수단이, 정치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의 독자적인 수단일 수 있고, 국제사회와 동맹, 우방국과 합쳐서 가해지는 수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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