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일하는 청소년이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노동인권과 노동법 침해 현상도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침해 현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예고없는 해고 등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불법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과거 한 일간지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 교과서 25종 중에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